법정근로시간을 현재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 인건비가 14.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일 "근로시간 단축과 경쟁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임금삭감없이 종전의 실근로시간(99년 주당 47.9시간)만큼 일할 경우 시간당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각종 유급휴가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의 연쇄적인 인상효과로 임금이 14.4% 인상되는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초과근로시간 제한 강화 휴일 및 휴가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속도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업 입장에서는 휴가 사용자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휴일 사용자 증가로 인한인력운영 차질 등에 따른 비용 급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기업의 적응과정과 구조적인 개혁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 5~1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 조직 경영방식 등의 혁신을 추진하게 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대신 노동력 재생산을 촉진하는 근로관행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경영선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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