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험심의관 신설, 고용평등국 확대 개편 등 눈길
21일 노동부는 노사분규업무를 담당해왔던 노사협력관실을 노사정책업무를 담당했왔던 노정국과 통합해 '노사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부 조직개편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절차를 밟아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2개 보험업무를 따로 전담하는 '노동보험심의관실'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기존의 여성정책국을 장애인고용지원업무를 포괄하도록 해 '고용평등국'으로 역시 확대 개편한다.(조직도 참조)
■ 양대노총 사이 일관성 유지해야…신임 노사정책국장 시험대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적인 조직수나 인원의 변동은 없으나 각 업무의 연관성을 찾아 개편을 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고 있다.
특히 그동안 노정국과 노사협력관이 각각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련 업무를 나눠맡으며 노사정책의 통합성을 기할 수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점에서 이번 노사정책국으로의 통합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노정과를 노사정책과로 개편, 양대노총을 아우른 정책기능을 전담하게 하고, 노사협의과를 노사협력과로, 노사조정담당관을 노사조정과로 개편해 노사분규 조정 업무를 담당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통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과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기존의 업무가 갑자기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신임 노사정책국장의 정책 및 조정능력에 달려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노사정책에 있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높았던만큼 양대노총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신임 노사정책국장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 장점 많은 대신 단점도…인사개편도 동시에 진행
한편 노동보험심의관의 경우 기존 고용정책심의관의 보험제도과, 실업급여과, 그리고 근로기준국의 산재보험과가 합쳐진 것으로, 보험업무의 관리 및 집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경우 노동부는 2대보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측면으로 이를 설명. 이미 고용·산재보험의 통합징수가 되고 있고, 기금관리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반면, 기존 고용총괄심의관에서 함께 관리되던 정책과 재정이 분리가 되면서 업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밖에 기존 고용총괄심의관의 장애인고용지원과를 합쳐 기존의 여성정책국을 '고용평등국'으로 확대개편한 것도 여성, 장애인 업무의 공통점이 '고용평등'이라며 역시 업무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반면 자칫 여성노동 정책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조직개편 초반 안정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인사이동도 함께 이뤄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당장 월드컵을 앞두고 노동계가 임단협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노사업무 담당자를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신임 노사정책국장에는 현 송영중 현 노사협력관(노정국장 겸임)이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소폭 인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