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인사 500명이 지난 6일 노사정위 비정규특위의 합의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연합, 민중연대 등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7일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간제 노동사용의 엄격한 규제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 전면적용 △파견법 철폐 △복수노조 금지 조항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1들은 "비정규직이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노동기본권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문제삼아 노동3권을 부정하는 판례와 행정해석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법 체계를 다향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보완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이같은 입장을 노사정위에 전달했다.

한편 이번 선언에는 정현찬 전농의장, 김홍연 전빈련 의장, 홍근수 목사, 김금수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 문정현 신부 등 각계 인사 50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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