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 범대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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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함시창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한국통신 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란 토론회에서 이같이 문제 제기했다.
함시창 연구위원은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15% 지분확보를 보장하는 현재 정부의 안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재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옳지 못한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즉 전략적 투자자가 15%를 확보할 경우, 지불해야 할 금액은 대체로 3조원 수준에 이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동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재벌들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재벌이 KT의 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함 연구위원은 "3조원을 투입해 30조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현 정부안이 재벌특혜의 전형적인 유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통신노조도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통노조 김해관 자문위원은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동일인 지분한도를 5%로 제한하고 특정재벌이나 기업이 KT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동일인 지분 한도가 15%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자문위원은
"정부의 민영화 지침에는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졸속적, 일방적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