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만큼은 구속 노동자들이 대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지만들리는 바로는 7명선 이내라고도 하고(발표시점의 구속노동자수는 41명), 수배자의경우는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국민의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노동자를 구속하였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수배노동자의숫자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노동탄압에 대해 세계 노동운동계 역시 주목하고 있다. 지난3월18일에는 국제자유노련(ICFTU) 대표 수십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법정에서 단위원장의 형 선고 장면을 방청하고, 방용석 노동부장관을 면담하는 등 한국 정부의노동정책에 대해 항의했다.
특히 노동운동 출신의 방 장관 답변이 “실정법을 어겨어쩔 수 없다”는 선에 머물자 몇 시간 동안 장관실에서 농성도 하였다. 그들은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노동운동'출신 장관 맞느냐며 우리에게 되묻고, 대책을논의한 뒤 돌아갔다.
지난 4월18일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의의 주제는 한국정부의노동운동 탄압이었다. 노벨평화상을 탄 대통령, 월드컵경기가 열리는 나라에서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30개 회원국 정부의 노동부각료들은 믿기지 않는 듯 실망감을 나타냈다.
결국 그들은 한국정부가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서면 제출했던 “결사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포함하여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 개정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특별 감시과정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 대표 노동부 정00 사무관은 교원노조 인정과 민주노총합법화를 말하며 한국의 노동상황이 매우 개선되었다고 선전하고 구속노동자의문제는 화염병과 쇠파이프 사용 등 폭력행위로 구속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교수노조가 불법화되어 탄압받고, 철도, 발전, 항공, 병원 등이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구속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항의하는 전교조 집회참가자를 구속, 해임시키는 등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상황에 대해서 회원국들은 우리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정부는 `눈 가리고아웅' 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폭력을 일삼는 범법자로 왜곡 선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회원국인 한국에서 `결사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점과, 특히 `결사의 자유'에 필수적인 단체행동권이 분리되어 불법화되고 있는데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한국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존중하고 노, 사, 정 간의 성의있는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4월 초, 브뤼셀에서 열렸던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회의에서도 한국의 교권탄압 상황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된 바 있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일상적노조활동으로 보호되고 있는 단체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언제든 기소될 수 있는상황과, 교수노조 불인정,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그리고 이에 대한 항의집회로 지도부가 구속 해임되고, 부패 척결을 외친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19명씩쫓겨나며, 이들 대부분이 교원노조법 이외에도 집시법, 업무방해 등 복합적으로기소되는 한국적 특수 상황에 대해 비난하고 이의 해결을 한국정부에 촉구한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노동기본권의 상황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낙후돼 있고열악하다. 정부가 말하곤 하는 세계화에는 노동기본권의 준수가 핵심사항으로 들어있다. 정부는 이에 역행함으로써 스스로 국제적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으며우방국을 포함한 세계 노동계의 비난과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사 양쪽이 서로를 존중하고 산업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세계에 약속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해 공존을위한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을 감시하는전무후무한 사태를 빨리 끝내는 길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번 석탄일에는 구속 노동자에 대한 대폭의 석방과 수배해제, 해임된 교사에 대한복직과 사면복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의무이며 더 이상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부가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