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인력대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청장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인원을 늘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신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산업연수생 충원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 청장은 “국내 실업자 80만명은 사실상 중소기업 산업현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한 자연 실업자들로 파악됐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 연수생 수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노동부 등 일부 부처가 주장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임금부담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연수생이 고용허가제로 정식 근로자 신분이 될 경우 지급되는 월 평균 임금은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이 청장은 대신 “불법체류자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축소, 불법연수생송출국에 대한 쿼터제한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들이 신용문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다는 업계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이 청장은 밝혔다. 중기청은 신용조사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 최근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