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이수호)는 7일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자초하고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 재추천 철회와 성과급의 수당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이번에 자립형 사립고로 선정된 전주 상산고는 지난 해 전북 '선정추진위원회'에서 재정요건 미달로 탈락된 바 있다"며 "교육부는 올해 재추천 방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지난해 5개 학교가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현 한국 사립고교의 재정자립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난 3월 교원 성과급을 폐지하고 자율연수비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최근 9차 회의에서 '모범교사 10% 포상금 지급' 등 사실상 차별 성과급을 주려한다"고 반발했다.

또 "지난해 단체협약에서 성과급의 '수당화 또는 폐지'를 체결했다"며 "교육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며 교육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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