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주5일 근무제는 지난 2년여 동안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던 사안인 점을 감안할 때 노사정 모두 협상력 부족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장 사정에 맡기면 될 일을 정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시행을 추진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렬 배경=노동 문제 전문가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집단 이기주의가 협상 대표들의 발목을 잡아 합의 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노동계의 경우 협상에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불참 중인 민주노총, 도입에 적극적인 일부 공기업 노조 등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근로조건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언해 한국노총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제조연맹은 일요일 유급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겠다며 협상대표부를 압박했다.
경영계 역시 경총과 전경련. 중기협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특히 중기협은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 제조업체를 고사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협상이 지연되면서 재계 협상 대표로서의 위상이 흔들렸다.
이같은 양측 대표의 입장 때문에 노총과 경총이 이해 득실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결렬 쪽을 택했다는 것이다.
최근 법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급속히 퍼지는 것 역시 한국노총이 협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이유 중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산하 노조들이 임단협을 통해 원하는 바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노동계의 비난을 살지 모를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전망=노사정위원회는 25일 오전 협상 결렬 직후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음달 4일까지 양측의 의견을 들어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의 입장이 중재안과 큰 차이를 보여 합의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제는 단위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나서는 상황이 예상된다.
이미 금융노조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올 임담협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관철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다른 대기업들도 제도 도입에 나서고 있어 올 임단협에서 주5일 근무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연말까지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