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일근무제 협상이 25일 새벽 결렬된 후
노사정 협상대표들이 '조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노사정 협상대표들이 '조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 밤샘 협상
진통 끝에 결국 합의 실패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김송자 차관, 노사정위 안영수 차관은 24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협상을 가졌으나 진통을 거듭하던 끝에 25일 새벽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협상을 종료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주휴유급화', 휴일수조정, 시행시기 등의 쟁점을 놓고 노사간 팽팽한 의견차를 벌여왔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노사양측에주휴일은 현행유지, 연차휴가일수는 15∼25일, 휴가 사용촉진방안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5월4일까지 노사 양측의 수용 여부를 듣고 최종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조정안 전문 참조)
그러나 노사 모두 이번 조정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으로, 조정안 제시로 협상 재개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남기긴 했지만, 지난 2년여에 걸쳐 진행돼온 주5일근무제 협상은 사실상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노사, '조정안' 미흡하다…협상결렬 부담 따른 '고육지책'
노사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일단 각각 내부 의견을 묻고 각자 의견을 밝히기로는 했다. 그럼에도 노사 양측 모두 조정안대로라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채택한) 제조연대안에 비쳐 미진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 휴가일수 가산 1년에 1일씩 △ 휴가 사용촉진방안 도입 반대 △ 시행시기 3년 이내 도입 △ 7항의 기타사항은 합의대안에 따른다는 방안 수용 불가 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총 조남홍 부회장 역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부회장은 "시행시기와 관련 중소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또한 주휴유급화도 휴가일수의 국제기준에서 멀어진 것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힌 상태다.
그만큼 노사 양측 모두 지난 24일 밤샘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음을 시사하는 것. 이번 협상에서는 막판 쟁점이었던 주휴유급 여부는 재계가 다소 양보할 수 있음을 비치긴 했지만, 역시 휴가사용촉진방안 도입이나 시행시기 연기 등을 주요하게 제기하고, 한국노총 역시 이미 의견접근이 됐던 사안이 후퇴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이 강하다. 결국 이 쟁점들을 섞어놓은 '조정안'은 공식적인 '협상결렬' 선언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노사정의 '고육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노사 모두 수용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