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계획한 7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송자 노동부차관,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24일 새벽 5시반까지 한국노총 회관에서 밤샘 협상을벌였으나, 시행시기와 주휴무급화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못했다.

노사정은 5월2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24일까지를 시한으로정하고 협상을 벌였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와 함께 올 6월의 지방자치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 등 양대 선거 등을고려할 때 현 정부 임기내 입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7월 시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25일부터는 노사정위 논의를 접고, 임단협 등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총의 한 전문위원도 “재계도 한국노총도 결렬선언만하지 못했을 뿐 내부 반발 등 때문에 쟁점에 대해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인것으로 안다”며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행시기와 주휴무급화가 쟁점이 됐다.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시행하는 안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통을 겪자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1천명이상 사업장은 법시행 1년 이내에, 20명 이상 사업장은 4년 안에 도입하되 20명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경총은 마지막 순간에 중소기업의 반발을 우려해 거부했다. 또 한국노총은 제조업노조들의 입장을 감안해 일요일을 현재처럼 유급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요구했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운 경총의 반발에 부딪쳐 합의에 이르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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