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부터 협상 타결 재시도 불구 상당한 진통 예상
주5일근무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노사정 협상이 재개된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꾸준히 협상을 벌여왔으나, 몇가지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최대 쟁점인 '주휴유급화'를 둘러싸고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16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적극적인 주5일근무제 협상 의지를 밝힌 이래,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김송자 차관,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은 17∼19일, 23일 등 4차례에 걸쳐 협상을 계속해온 가운데, 23일 밤샘협상을 통해 일부 쟁점에서 진전을 보기도 했으나, 이의 전제가 되는 주휴유급화냐, 무급화냐를 두고 노사간 팽팽한 접전을 벌이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협상과정 중 제시된 협상안을 보면 임금보전과 관련 토요일 4시간 단축분과 무급으로 바뀌는 일요일 8시간분을 포함해 기존 임금수준을 저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법시행 후 3개월 후 공공부문, 금융부터 시작하되 단계별로 20인이상 사업장은 법시행 이후 4년이내 도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20인 미만 사업장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4개월로 확대하되 하루 10시간, 주48시간으로 하고, 초과근로시간 한도는 현행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되 할증률은 최초 4시간분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25%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표참조
그러나 이같은 협상안 중에서는 다소 의견접근이 된 것도 있지만, 경총의 경우 '주휴무급화'가 전제돼야 할 때만 1∼2개 쟁점에서 의견접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중소영세 및 비조직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해 '주휴유급화'가 관철이 돼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막판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 당사자들은 24일 오후부터 다시 한번 협상을 갖고 막판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나, 노사양측이 모두 주휴유급화냐 무급화냐를 놓고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워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