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주5일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샐러리맨들의 관심이 온통 임금으로 쏠리고 있다.
임금보전이 안되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협상에서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는 것도 주휴일(일요근무) 임금보전과 연차 휴가일 수 조정 등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기존 임금을 보전해준다는 원칙을 강조하고있다. 하지만 휴가일 수 조정과 수당산정 방식에 따라 생산직과 시간제근로자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근로시간 단축 임금보전 = 주 5일제가 실시되면 주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그동안 유급처리되던 일요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이 문제가 된다.
노사정위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협상을 통해 임금보전 문제에 대해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토요일 4시간 단축분과 무급으로 바뀌는 일요일 8시간분을 포함해 기존 임금수준을 저하할 수 없도록 하고 노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요일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최종 결정은 나지않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일 임금분은 보전해준다는 원칙이다. 임금보전은 시간급여를 늘려주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 연차휴가일 수 관건 = 근로자들이 기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
노사정위는 연월차 휴가 일수와 관련, 월차휴가를 폐지하되 1년이 상 근무에 대해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2년에 하루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주도록 논의되고 있다. 근속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은 1개월당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쪽으로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연차휴가를 15~22일로 하고 근속 3년에 하루씩 추가하자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합의대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연월차 규정이 월차 12일과 1년 근무 했을 경우 10일에 해마다 1년이 추가돼 20일까지 쉬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경력이 낮은 사람은 이익이 되고 경력이 많은 사람은 다소 손해를 보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 탄력적 근로시간과 생리휴가 = 노사정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3∼4개월로 확대하되 하루 10시간, 주당 48시간의 한도에서 시행토록 했으며,초과 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되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은 최초 4시간분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25%를 적용토록 하는데 의견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4시간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이 현행 50%에서 25%로 낮아지게 된다.
생리휴가도 유. 무급결정도 임금에 영향을 준다.
노동계는 생리휴가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샹리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쉬는 날은 임금이 삭감된다.
우정호 노사정위 전문위원은 "노사정위의 협상이 전체적으로 기존의 임금을 유지한다는 원칙속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달 정기적으로급여를 받는 사무직은 영향을 받지않지만 휴일에도 근무하는 생산직이나시간제 근로자들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임금영향 분석 제각각 =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노사정위가 지난해 12월 마련된 '합의대안'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는 임금 증감효과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노총은 "임금이 줄어든다"며 반대하는 반면 노동부는 오히려 "임금이 상승해 이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년 근속노동자를 기준으로 정규직 남성은 임금이 3.4%, 여성은 6.5% 줄어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월급제 노동자는 임금이보전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 도급제 노동자들의 경우 일요일 무급화로인해 임금이 20.3%나 줄어들 것으로 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노동연구원은 합의대안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에 받던 임금수준을 보전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금이 2.8%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