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도입을 위한 한국노총과 경총, 정부 등 노사정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 주5일제 도입과 관련 관점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한국노총 제조부문 5개 연맹으로 구성된 제조연대는 22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등 지도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제조연대 '최종대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섬유유통노련 오영봉 위원장은 '단위노조의 한국노총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합의대안' 중심으로의 합의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사실상 '합의대안'으로 합의되는 것보다는 아예 도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 비제조업 '내용'보다 '합의'에 힘실어
이에 비해 금융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위 협상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기는 하겠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독자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노조는 주5일제를 올 해안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조합원의 정서에다 은행측도 비용절감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 주5일제 도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판단에다 준비된 부문부터 과감하게 주5일제를 실시해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로 구성된 공공연대도 주5일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연대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주5일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도입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결국 공공연대와 금융노조는 주5일제 협상 '내용'보다는 '합의' 또는 정부 입법에 의해 실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으로 제조연대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 일급, 시급제 많은 제조업 임금하락 우려 커
비제조업과 제조업이 이 같은 시각차이를 드러내는 가장 큰 요인은 임금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의 임금형태는 시급과 일급을 합쳐 65%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초과근무와 교대근무가 많아 수당 지급의 편리를 위해 일급과 시급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 비제조업이 월급제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제조업의 이런 임금체계는 주휴 무급에 따른 임금하락을 우려하게 된다. 시급일 경우 8시간 분, 일급일 경우 하루 분을 고스란히 손해본다는 것.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제조업 노동자에겐 주5일제로 법정노동시간은 줄일 수 있으나 현장에선 임금보전을 위한 초과근로 증가로 실노동 시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주휴 무급화 쟁점으로 부각
결국 제조연대 대표단이 주5일제 도입 협상에 참여하기로 한 상황에서 최대난제는 주휴유급 존치여부가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진행중인 협상에서도 주휴유급존치에 대한 노사간 시각차가 가장 크다. 직접 협상에 임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제조연대 요구안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주휴유급을 포기하고 무급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경총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일하지 않는 8시간'을 법에 유급으로 명시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에 주휴에 대해 무급 또는 유급에 대한 언급을 아예 삭제하고 부칙에 임금보전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