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위관계자는 16일 “시장경제 창달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2가지 주제에 따라 정치·행정·사법·남북관계 등 10개 부문, 24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오는 18일 회장단 회의 때 보고한 뒤 정당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기정부 정책 과제에는 앞으로 정부가 선거자금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중앙당 축소와 지구당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등 고비용 정치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정치자금 비리가 새 정부에서 또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관련 정치인 및 정치자금 제공자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비리를 국민 앞에 고해성사(告解聖事)하는 방식으로 사면(赦免) 받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정치자금 고해성사 문제는 정치권의 대타협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당별 간담회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 과제안에는 공직개혁을 위해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3급 이상 공직의 전면 개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여입학제 허용, 법률시장 개방 같은 주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 같은 개혁과제를 실행할 전담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들어있다”면서 “현재 여야(與野)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참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