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은 11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실시 5차년도에 GDP의 1.62%의 감소를 초래하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보다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초기에는 소비증가와 생산유발을 이끌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과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제품의 수출단가가 높아지고 수출경쟁력은 악화될 것이라고 한경연을 설명했다.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시간 줄어들면 GDP는 첫해에 0.48%가 증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증가 효과가 둔화되고 3차년도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았다. 5차년도의 생산감소 정도가 -1.6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별로는 여가시간 증가로 서비스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는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창배 선임연구원은 "서비스산업으로의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특히 건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뒷걸음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점진적으로 추진하거나 연월차 휴가 폐지를 병행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