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발전파업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사실 발전노조와 정부의 정면대결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예상돼 왔다. 한달이 넘는 노정 정면대결 과정에서 노정간 의견차는 바위처럼 굳어져 버렸고, 이런 대치국면에서는 어떤 타협점을 찾더라도 조직내부의 반발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반발은 주로 협상을 담당했던 지도부를 향하게 마련이다. 이번 발전파업의 후폭풍을 민주노총이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조직논리가 작동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발전노조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몰아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노정 합의내용이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정부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 의견조율과정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던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이외에도 총파업 투쟁 철회의 시기선택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이런 발전파업의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까?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 사퇴를 했고, 발전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지도부도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는 민주노총 내부의 비판적인 분위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들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퇴의사를 밝힌 만큼 일단은 이번 사태의 책임지는 범위를 어느정도로 하느냐가 일차적인 주목대상이 될 것 같다. 여기에 수감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표명할런지도 주목을 해봐야할 대목이다. 또한 발전노조의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이 사퇴의사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민주노총은 4월8일 중앙위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 발전파업 이후 수습책을 논의한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수습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수습가닥을 잡든 고민스러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범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도부 사퇴를 받아들일 경우 후임 지도부 선출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임단협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선거시기를 잡는 것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민주노총 내의 여러 세력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문제와 함께 차기 지도부 문제도 함께 고려하면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4월8일 중앙위원회는 복잡한 고민들이 복잡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번 발전파업의 후폭풍은 민주노총 뿐만아니라 노사정관계 전반에 폭넓은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민주노총과 정부는 DJ정부 임기 내내 첨예한 대립관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계속 '불법필벌'의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반발도 계속되면서 올해 민주노총의 임단협 투쟁이 대정부 투쟁의 성격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또한 이번 발전파업에서도 보여졌듯이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하게 될 것 같다. 향후 정치방침과 관련해서 보면 양대노총간의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발전파업사태로 인한 파장은 향후 이어질 주5일근무제 논의, 공무원노조 관련 논의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발전파업의 후유증은 올 상반기 내내 노사정 관계 전반에 긴 그림자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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