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40일 가까이 지속되던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이 종결됨에 따라 현 정부의 4개 국정과제 중 가장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공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박종구 공공관리단장은 3일 “이번 발전노조 파업 사태의 해결은 공기업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노사간 단체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단장은 “철도와 가스부문 등과는 달리 전력산업부문의 경우 민영화 관련 법안이 이미 2000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로 다른 공기업 노조들도 이번 발전부문 파업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서 “공기업 민영화의 당위성을 노동계에서 재차 확인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조만간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발전부문 매각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1단계로 5개 발전자회사 중 1곳을 상반기 중 민영화 시범회사로 선정해 매각작업에 본격착수하며 늦어도 2005년까지 나머지 4곳에 대한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전노조 파업이 타결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기대된다. 그간 의원들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스공사 구조조정 관련 3개 법안,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법안, 철도 구조개혁 관련 2개 법안 등 공기업 구조조정 법안 6개가 지난해 국회 산자위·건교위 등에 제출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 구조조정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스공사의 도입 및 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해 연내에 2개 회사를 민영화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1개 자회사는 추후 지분매각방식으로 민영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공사는 현재 분당주민들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최종결과가 나온 뒤 지분 36%는 증시에 상장되고,36%는 경영권 이양과 함께 연내에 민간에 매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최근 매각 주간사 선정을 마치고 상반기 중 기업은행 19%,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각각 7%등 은행 출자지분 33%에 대한 매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여객과 화물운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운영부문을 공사체제로 전환한 뒤 민영화 여건이 성숙한 뒤 점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구조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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