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사태가 공권력과의 정면충돌 직전 민주노총측의 양보로전격 타결을 이뤄내 향후 건설적인 노사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이번 결과는 협상을 지켜본 노동부 관계자들마저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절반의 승리’ 가 아니라 기대 이상으로 뜻밖의 완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측의 전방위 압박에 밀려 민주노총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처럼 드라마틱한 ‘유(U)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예견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타결 배경과이면합의 여부, 향후 노사관계 순항여부 등을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 타결 진짜 배경 뭔가 = 민주노총은 파업장기화에 따라 추진동력이 떨어지고 단위사업장의 호응도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4000명 선에 이른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조합원 대규모 해고와 징계, 민·형사상 조치에 대한 부담이 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공드라이브를 포기한 것 같다.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어 노측에 쏟아지는 여론의 질책도 브레이크를 밟게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집행부로서는 내심 파업주동자 대량 구속사태를 가장 우려했을 것이라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번에 지도부가초토화된다면 앞으로의 ‘춘투’ 를 앞두고 상급 노동단체의 존재자체가 미약해질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취지가 담긴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전력대란에 대한 염려로 당국이 노심초사했다는 후문이다.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언급해 왔지만 사실은 처음 접하는 사태여서 아무도 자신할 수 없고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겹치면 초유의 전력대란이 일어날 지도 몰라 타결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 민영화 해석 이견 없나 = 합의문 1항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규정을 놓고 노·정간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인 민영화 추진방침을 기정사실화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반면 노측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며 펄쩍 뛰었다.이는 이번 합의에서는 논외로 하자는 취지이므로 향후 발전소 매각과정에서 계약조건을 보아가며 재론할 수 있으며 아직 미입법화 상태인 철도·가스 등 다른 부문 민영화는 분명한 교섭대상이라는 것이다.

■ 이면합의 없나 = 노·정 양측 모두 이면합의설을 부인했다.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깜짝쇼’ 에 가까운 합의문 서명으로 선회하기앞서 미복귀 조합원 징계문제는 물론 발전소 매각일정과 고용승계 문제 등에 관해 정부로부터 모종의 약속을 얻어내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이 정권 임기 전에는 발전소 매각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구두 내락을 받아냈을 것이라는 소문도 흘러다니고 있다.

■ 노사평화 오나 = 이달부터 본격화할 임단협 ‘춘투’ 가 단위 사업장별 투쟁에 그치는 등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노동계내 강경파들의 입지가 상당히 약해질 공산이 크다.그러나 첨예한 노·정 갈등을 벌인데 따른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파업참여 조합원 처벌 수위가 합의문과 달리 ‘적정한 수준’ 에서 최소화되지 않을 경우 집단반발할 수 있는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다.또한 현재 파업지도부가 일방적인 양보를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노·노갈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새로 긴장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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