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정부의 강경방침 속 조직력 보존이 관건
지난 16일과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련)과 전국공무원노조가 각각 출범하는 등 공무원노조가 두 개로 결성됐다.
두 단체는 현행법상의 연합단체 금지규정 때문에 전국공직협발전연구회(발전연구회)로 존재하던 공직협들 중 한 축이 지난해 3월 전국공직협총연합(전공련)으로 출범하면서 분화된 것이다. 공무원노조 건설의 대의명분에 공감하지만 현행법 안에서 이를 요구해야 한다는 다소 온건한 공직협들이 발전연구회 잔류를 선언한 것이다. 이후 발전연구회를 주축으로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공노준)가 구성되면서 공무원노조 건설 활동은 전공련과 공노준의 두 단체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공련은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 공대위를 구성하고 전국공무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력에 기반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공노준은 대중동원보다는 노사정위 논의에 주로 참여하면서 상층부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공련은 상대적으로 민주노총의 지원을 많이 받은 편이고, 공노준은 노사정위 논의 참여 등으로 한국노총의 지원을 많이 받아왔다.
또한 공노준이 출범시킨 공노련은 전국 63개 공직협 1만7,000여명을 포괄하며 광역시도단위별 노조 건설을 목표로 총연맹 형태로 구성됐다. 그러나 산하 공무원노조는 4월말까지 노조전환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위원장만 선출한 채 아직 사무처 구성이 되지 않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데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는 23일 현재 6만5,000여명의 조합원들의 개별가입을 바탕으로 지역단위연합과 단위공직협이 각각 지역본부와 지부로 각각 전환해 전국단일노조를 결성했다.
또한 현재의 노사정위 논의가 정부안을 정당화시키려 한다며 논의참여보다는 대중적인 조직력에 의존해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태도가 보다 강경하고 직접적으로 나서는 데에도 이처럼 전교조와 유사한 조직형태인 전국단일노조의 결성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노조결성방식과 지금까지의 조직력을 동원한 활동방식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초기 강경방침 속에서 어떻게 조직력을 지키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