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각계 원로들의 조언을 묵살한데 이어 여야 의원 26명의`발전산업정상화을 위한 권고안'까지 거부했다. 마침내 19일에는 전국의경영·경제학자 102명이 민영화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영·경제학자들은“성과만을 보이기 위해 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없다”며 “전력수요관리와 요금체계 개선, 지배구조의 개선 등 실행할 수 있는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혀 변화가 없다. “민영화 유보를 전제로 한 어떤한 협상도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경직된 자세는 사실상 대화를 않겠다는 `선언'으로, 과거군사독재 시절의 망령까지 떠올리게 한다. 실제로 연일 노조원들을 상대로대량해고와 검거의 칼바람이 불고있다.
문제의 핵심은 원로나 여야 의원 그리고 경영·경제학자들이 민영화반대가 아닌유보를 촉구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모르쇠하는 사실에 있다. 임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숱한 개혁과제들의 추진을 사실상 포기한 김대중 정부가왜 발전산업 매각을 고집하는가에 전문가들까지 당혹감을 느끼는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을때 발전산업 매각과 관련해 미국에 발목이 잡힌게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최근 정부가 막무가내로 민영화를추진하는 모습에서 그런 의구심은 한층 더 깊어진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받고 있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국내 여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원로와여야 의원 그리고 경영·경제학자들이 한목소리로 유보와 대화를 강조했음에도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현 정부의 몫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