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건강보험을 보완하고 고급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놓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고급의료 수요 급증,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에 의료시장 개방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면서 “올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가 이뤄지는 2006년 이후에나 검토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었다.

또 소비자단체 등은 민간의보 수요자들이 대부분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건보 이탈시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조기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미 생명보험사들에 의한 민간 암 보험시장이 3조원 규모를 넘어서고 있고 매년 미국 등 의료 선진국으로 ‘원정진료’ 에 나서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작될 DDA 협상이 3년 가량의 협상을 거쳐 타결될 경우 이미 이뤄진 보험시장 개방과 함께 의료시장 개방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에 진출할 외국 의료법인 등을 의료체계 내에 끌어들여야하는 점도 민간의료보험 조기도입의 검토 배경이 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만 “민간의보를 도입하더라도 공공보험의 골격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공공보험과 민간의보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독일의 방식보다는 공공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민간의보를 부가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프랑스식 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