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철도, 가스공사, 발전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했을 때만해도 발전노조가 이렇게 오래 파업을 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만큼 발전노조의 장기파업은 노사정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이런 노정간의 칼끝대치는 핵심쟁점인 발전소 매각문제와 관련해 노정간의 입장이 첨예한데서 출발하고 있다.
먼저 정부의 입장은 강경태도 그자체다. 주무부처인 산자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도 민영화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집권후반기에 더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조로서도 발전소 매각반대 문제는 불법파업이라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높은 파업참여율은 발전소 매각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대정서를 보여주고 있어 노조 지도부도 매각반대라는 명분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발전소 매각문제를 둘러싼 노정간의 기대수준의 큰 격차는 파업 20일이 지나도록 별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발전노조와 정부간의 대치가 더 풀리지 않는 것은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주체가 별로 없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대형 노사분쟁에는 노사정위원회나, 여당 등 정치권이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발전노조 파업에는 중노위의 중재재정 이후 어느 쪽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최근들어 사회원로들과 정치권 일각에서 중재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절충점을 만드는데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주말부터 공권력 투입 입장을 흘리는 등 공세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노조가 18일로 계획하고 있는 연대파업 찬반투표에 대해서도 회사측에서 투표를 저지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내에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노조 모두 상처를 받는 식으로 파국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될 경우 노정간의 갈등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상반기 노사관계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설립을 둘러싼 노정갈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의 출범에 이어 24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을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주말 대한공노련 출범식에서는 경찰이 출범식 장소를 원천봉쇄해 이에 항의하는 몸싸움 과정에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런 노정간 갈등은 24일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을 기점으로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노조 설립들 둘러싼 노정갈등이 어느정도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는 정부의 징계 및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 수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처리 범위가 노조 핵심간부 수준에 한정될 경우 공무원노조 자체보다는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형태로 완충지대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징계, 사법처리 수위가 일반 조합원들까지 확대될 경우 노조 존립자체를 둘러싼 노정갈등의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노정갈등국면의 확산여부를 놓고 정부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런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