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부 등 3개 부처가 지난 6일 공동 발표한 대책이 `공보육 전환'의 핵심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제 도입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의 기대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보육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결국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전체보육비용 가운데 정부가 분담하는 보육재정의 비율을 지금의 28%에서 50% 수준으로 늘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소득별 차등보육료제를 도입해 민간 부담을 덜어줄 것”을 이들은 제안했다.
이들은 또 가정보육모의 단기 양성을 통해 영아보육을 활성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보육의 질적 저하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해마다 3만명 이상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자격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보육료 상한제 폐지나 가정보육모 양성제 도입 등은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할 예정이며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제와 평가인증제 도입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공보육 강화를 목표로 한 보육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