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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한국 노동문제로 '시끌' 전망ILO 이사회에서 한국 노동현안에 대한 '권고안' 채택 예정
국제사회가 한국의 노동문제로 잇따라 '시끌시끌'해질 전망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1일부터 2주간 제283차 집행이사회를 개최하는데, 21일 본회의에서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출하는 한국 노동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심의·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현재 국내에서도 최대 관심사인 공무원노조 인정 문제를 비롯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법으로 관여하지 말 것, 복수노조 5년유예 관련, 구속 노동자 석방 관련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심의 중으로, 실제 21일 본회의에서 어느정도 수위의 권고안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에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정례회의에서 역시 한국의 노동현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에 앞서 ELSAC은 지난해 12월 한차례 사전 조사차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한국의 노동시장 및 사회안전망 정책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인정, 구속노동자 석방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점검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ILO 이사회 본회의에서 나올 권고안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 인정 여부의 국제적 관심에 정부가 이를 의식해 빠르게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으나, 실제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이후 정부의 탄압이 예상되고 있고, 이번 공공3사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정부가 대량 구속하고 있어 한국의 노동문제는 국제적으로 뜨거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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