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대선 후보 공약을 평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5단체장은 4일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평가해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를 희생시키는 선심성 인기영합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장은 오전 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금년 국가대사에 즈음한 경제계 제언'을 통해 "정치권은 올해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대선공약 마련시 경제회복의 기로에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국가 백년대계의 안목으로 임해달라"며 "경제계는 반시장경제주의적 제도개선 추진을 배격할 것"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경총 조남홍 상근부회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필요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평가단을 구성해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모두 검토해 이를 정치권과 후보에 전달해 영향력을 행사하게될 것"이라며 "결과는 공식적인 발표보다는 회원사에 전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부회장은 "정치자금은 각 기업이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줄 수 있겠지만 경제단체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치자금과 대선후보 평가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계가 대선후보를 직접 평가하겠다는 이번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가 앞서 밝혔듯이 평가기준이 '반시장경제주의 제도개선 추진 배격'에 맞춰진다면 사실상 주요하게 노동정책에 초점이 맞춰지는게 아니냐는 지적. 실제 정치자금의 주요 제공자인 기업이 돈을 틀어쥐고 대선후보를 직접 평가한다면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것.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얼마전 재계의 불법적 정치자금을 안 주겠다는 발표에 기대가 컸는데 진의를 의심케하고 있다"며 "IMF 경제위기를 정치권과 기업이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정경유착'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제5단체장은 또 "(노동계의) 불법에 대한 필벌의 원칙을 견지해 법질서 수호와 국가기강확립에 대한 단호한 정부의지를 보여달라"고 최근 발전노조 파업 등에 대해 엄정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