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의 파업이 전력대란의 우려를 낳고 있으나 협상은 전면중단된 채대치국면은 강경으로 치닫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발전산업이 마비될경우 `공황상태'를 방불케 할 만큼 모든 산업과 국민생활에 치명적인 피해가 닥칠텐데도 정부와 회사는 강공으로 버티고 있고 노조쪽은 한국전력 6개 자회사 노조의연대파업까지 예고해 놓은 상태다. 도대체 정부와 회사와 노조는 어떻게 하겠다는것인가. 답답한 일이다.

정부는 노사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노조의 핵심간부와 노조원들에 대한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에 나섰다. 검거대상자도 24명으로 늘었다. 회사는52명을 해고하기로 하고 신입사원 100여명을 공개채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협상을 하지 않을 태세다. 회사의 이런태도는 최근 5-6개월 동안 노조가 계속 협상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무시해왔다는데서 잘 드러난다. 파업 이전까지 단협사항 142개 조항 가운데 하나도 제대로논의하지 않은 사실에 노동부마저 놀랐다고 할 지경이다. 5300여명의 파업참여자가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면서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는 사실은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회사쪽의 불성실한 태도가 갈등을 증폭시켰고, 파업장기화의 일차적 원인이 여기 있다고 본다.

파국을 막는 길이 협상 밖에는 없다고 믿는 우리는 다시 한번 노사정의 대화를촉구한다. 정부는 민영화 관련법이 이미 제정됐기 때문에 매각 문제는 협상 대상이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은 발전부문분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각의 시기나 방식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해고자 복직문제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매각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설득력이 없다. 구차한 이유를 댈 것도 없다. 더이상 힘을 과시할 상황도 아니다.노사정은 당장 협상테이블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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