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노사정위에 제출된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계열의 공직협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대한민국공노준)도 정부안이 현행 공직협보다 못한 상식이하의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노준은 노조 명칭 배제, 단체협약체결권 및 단체행동권 불인정, 노조전임자 불인정, 3∼5년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난도질한 상식이하의 내용이며 법위반에 대해 강한 벌칙규정까지 두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노준은 또 정부안을 최근 부시 미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비유해 '악의 장난(evil's play)'라고 지칭하고 "'악의 장난'을 봉쇄하고 '선의 축(axis of good)'으로 공무원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노준은 오는 1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합' 창립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설립을 강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공노준은 오는 6일부터 진행되는 노사정위원회의 전국순회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안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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