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장기화 노사 모두 부담 작용
살인적 근로조건으로 불렸던 24시간 맞교대가 3조2교대 체제로 변하는 계기가 됐다는데는 일보전진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노사정위원회 권고를 받았던 철도해고자 문제와 산재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던 인력충원 문제는 차후 과제로 남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철도노조가 이미 5개월여에 걸쳐 요구한 특별단체교섭은 정부쪽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실제 파업을 며칠 앞둔 지난 22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은 민영화와 해고자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협상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공권력 투입설이 흘러나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 지도부로서는 협상이 지연되며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그 이후 협상이 불가능해지고 이미 원칙에 합의한 '3조2교대 도입' 등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조는 기관사 참여율이 높아지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협상타결'을 통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조에게 파업장기화는 여론악화의 부담이 있으며, 정부에게도 '공권력 투입'은 노정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타결로 가닥을 잡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사가 특단협을 체결한 27일 건교부 장관은 철도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민영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노사합의로 철도노조 첫 직선제 집행부와 철도청이 첫 대결은 마무리 됐지만 철도노사가 특별단협이 남긴 과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진전된 노사관계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