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향적인 노사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만들어진 노사정위의 역할이 불분명한데다 참여하는 노조측이 대표성이 없어 설사 합의를 한다해도 개별사업장에선 이와 별개로 파업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공기업 노조의 파업이 한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 노동자 조직의 '기싸움'양상까지 겹쳐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볼 때 '노동계 대표'창출을 위한 노동조직의 '지배구조(governance)'개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철도. 발전 노조의 파업도 연대파업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나 철도노조가 교섭권을 위임한 한국노총과 발전노조가 위임한 민주노총이별도 행동을 하고 있어 사용자와 정부측은 각각 개별 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선한승 노사정위 수석연구원은 "노사정위의 역할이 실효성 있는 합의체로 거듭나야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노사정위의 변화와 함께 노동계와 사용자측 내부에서도 실제 대표성을 가진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도 "노사정위든 다른 기구든 노사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각계의 내부에서 대표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중앙대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한국 노사문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노총과 민노총의 통합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거대한 노동 대표조직의 탄생은 정부와 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노사관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