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노동관계장관 비상대책회의’ 를 갖고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막판까지 노·정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근로조건 개선과 단체협약 갱신등 노조의 합리적 요구는 적극 검토하는 등 노동계와 마지막까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강·온 양면입장을 밝혀 막판 타결의 기대를 낳고 있기도 하다.
올해 춘투의 시금석이 될 양 노총의 공공부문 총파업의 주요이슈는 ‘정부 민영화 방침 철회’ 와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에 맞춰지고 있다. 민영화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로 넘겨진 사안으로 노·정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회 산자위에서 가스부문 민영화 법안 상정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데다 22, 23일 이틀간에 건교위의 철도부문 민영화 법안 상정 가능성도 희박하다. 정부는 민영화 법안 상정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국가기간산업노조의 총파업 명분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사상 초유의 공공부문 연대파업은 국민의 엄청난 불편과 함께 회생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어 노동계에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25일까지 노·정 물밑접촉을 통해 철도와 발전노조의 해고자 복직,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자 석방과 함께 철도 노동자의 근무체계를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하는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실리를 찾는 선에서 타협이 점쳐진다. 노·사·정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5일근무제 도입문제는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가능성은 희박해, 이 달 말 노사실무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낼 3월 초쯤 노동계 춘투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