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26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2000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보고서를 채택해 개선을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명확한 정책방향과 전체적인 추진일정 없이 단기적인 시장안정대책·자금흐름개선에만 치중했다.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들이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해 4월 이후 일시적인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실금융기관은 반드시 퇴출한다는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시장이 중심이 돼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과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영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과 관련해 보고서는 "총 40조원의 필요 재원 가운데 38조원을 민간에 의존할 계획인데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정부융자금액으로는 민간의 막대한 초기투자금액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정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또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가 약화되면서 독과점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체계적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통일부에 촉구했으며 국방부에 대해서는 미래 전에 대비한 정보화기반체계와 정보보호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의약분업 시행미흡 △의료보헙재정안정화 방안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 일부 미흡 △불법집단이기주의와 불법파업에 대한 대처 미흡 △정부부분 구조조정 지연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