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성민원으로 공무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도 국민의힘·개혁신당·조국혁신당은 악성민원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공무원노조 제안에 답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정당별 정책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노조는 11개 정책 제안이 담긴 질의서를 지난 7일 보내 26일까지 답변받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미래는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노조는 “공무원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각 정당에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물었다. 공무원은 파업권이 제한되고 정당이나 정치단체 설립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선거활동은 물론 서명운동·공공시설 등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도 제약받는다. 민주당은 노동기본권 보장은 반대, 정치기본권 보장은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녹색정의당·진보당·노동당·새로운미래·더불어민주연합은 모두 찬성했고, 새진보연합은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일부 직무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하위직 공무원의 잇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악성민원 대응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노조의 질문에는 정당별로 답변이 갈렸다. 민주당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고소·고발 남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노동당은 노조 제안에 찬성했지만 새로운미래는 반대했다.

주 4일제 및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했다. 민주당은 민간과 함께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녹색정의당·진보당·새진보연합·노동당·새로운미래도 노조 제안에 긍정했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