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별로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해 보니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은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정당별 고등교육 공약 비교 자료를 발표했다. 대책위에는 교수노조·전교조·대학노조·비정규교수노조·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 등 11개 고등교육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대책위는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개혁신당·진보당)에 고등교육 위기 대책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날까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책위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아 정당 정책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분석 결과 대학 무상교육 찬성 입장을 밝힌 3개 정당 모두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장학금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만 했다. 개혁신당은 관련 공약이 없었다.

대책위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나 예산 수준을 감안하면 무상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회나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하고 동일노동을 하는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도 주문했다.

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은 관련 공약이 없었고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비정년트랙 폐지에 대한 대책위 주장을 수용했다.

대책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체적인 고등교육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안이해 대책이 없거나 부족한 수준”이라며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질의서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보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며 “고등교육 위기에 대한 정당들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