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20일가량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을 낮추고 규제를 유예하는 한편 민생활력 제고를 이유로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면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했다.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 출국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며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개선과 투자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건의해 온 규제와 각 부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