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로 존중해야 한다”며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상반기 중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출국 필리핀이 현재까지도 정부에 구체적 송출 규모와 시기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송출국 필리핀이) 한국에 보낼 가사노동자를 언제 선발해서 몇 명을 송출할지 같은 정책 추진 일정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도 필리핀이 송출규모와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논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으로 본격화했다. 이후 서울시는 정부와 협의해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필리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해를 넘겼다. 필리핀이 빠른 시일 내 송출 규모, 선발 시기를 결정하더라도 국내에 가사노동자가 들어오려면 고용허가제(E-9) 비자 발급 절차를 거치는데 통상 3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일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제기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도 언급됐다. 이 장관은 “(돌봄 외국인력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한은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된 것”이라면서도 “한은 연구자나 총재의 발언 취지는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점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를 위반한 조치라며 ILO에 긴급 개입을 재요청한 데 대해 이정식 장관은 “전공의협의회가 내용을 보완해 의견조회를 신청했다는데 지난 25일(제네바 현지시각)으로 확인한 바, 새로 접수된 것이 없다고 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 입장은 똑같다”고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