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시작하자고 의사단체와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을 비롯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내버린 의사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고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공공의료 확대와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의사·정부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지방의대 정원을 늘렸다지만 대형병원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조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의사의 물리적 증가가 공공의료 확충으로 자연스레 이어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의 21.3%보다도 낮다.

공공의료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삭감에 따른 병원 적자로 영웅이라 칭송받던 공공병원 노동자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위해 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뒤 정부의 정책도 헛발질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영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장은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 재정이 어렵다며 일선 현장 직원은 무급휴가를 받고 있고 간호사는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없이 의사 업무를 떠안은 채 고용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가짜’로 규정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공공의료라는 진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의·정 갈등에서 선역을 자처할 자격이 없다”며 “이윤이 아닌 민중의 필요에 따른 의료공급은 계획적 의료체계 아래서만 가능하고, 그것이 공공의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