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26일 ‘기후를 살리다, 사람을 돌보다’라는 제목으로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의 시간주권 보장, 기후위기 극복 공약도 포함됐다.

중대재해수사청 설립, 수사 전문성 강화

정책공약집은 중앙과 시·도별 공약으로 나뉜다. 중앙 공약은 생태, 생명, 생계, 생존, 생활로 이뤄져 있다. 김종민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다섯 가지 살림살이를 통해 내일의 풍경을 ‘녹색으로 정의롭게’ 바꾸겠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정책은 ‘생계’ 부분에 집중적으로 담겼다.

눈에 띄는 부분은 노동자 안전 공약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다양한 지배관리 영역까지 확대하는 구상을 밝혔다.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중대재해수사청을 신설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 나뉘어져 있는 중대재해 수사를 일원화하고, 수사전문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보건법으로 개편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자영업자‧농어민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모든 노동자에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직업병 인정기준을 확대하며, 건강보험과 같이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청구권을 대행하는 구상도 내놨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 위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약속했다.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임금 구분지급을 강제하는 방안과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공약했다.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자와 65세 이상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직장가입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시간주권 보장도 약속했다. 노동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돌봄휴직 유급화, 1년 최소 1개월 휴가제 도입, 주 4일 근무제 도입, 심야노동 단계적 폐지 구상을 내놨다.

기후위기 극복 위한 ‘1만원 기후패스’
돌봄부총리 신설, 이민청·노동비자 영주제 도입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 공공중심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 전환 중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 신설시 우선고용을 명문화하고, 원거리에 재고용시 5년간 주거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교통 이용을 확대한다. 2030년 무상교통을 목표로 ‘1만원 기후패스’를 도입해 전국 지하철과 공공자전거 등 공중교통을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공공교통 수송분담률을 60% 달성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이행을 의무화하며, 대중교통은 완전공영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에 통합돌봄’을 내걸고, 돌봄부총리제를 도입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돌봄정책을 총괄하는 구상을 내놨다.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확대하고 공공 돌봄플래너를 도입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과 조력존엄사 도입 논의를 약속했다.

이주노동자를 고려한 사회구상도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청을 설치하고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며, 노동비자 영주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의 안정적 체류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숙련도·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로 전환하고, 노동비자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