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을 앞두고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총선정책으로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민태호)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도 상시적 사업으로 전환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학교급식실을 정기점검하고 급식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직위원회를 복원해 공무직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총선공약에 담아 내지 않는 정당들에게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 급식실에서 100명이 넘게 산재 판정을 받고 죽음의 급식실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예산 편성과 법령을 마련하기는커녕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교육복지 대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총선요구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십수 년간 외쳐 온 문제이니만큼 국회가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