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년퇴직을 해도 즉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라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공무원노조(위원장 이해준)는 25일 오전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농성장을 설치했다. 이들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시 정부가 공무원의 소득공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합의사항을 이해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는 당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며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1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데 합의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2032년까지 소득공백을 겪는 공무원을 10만3천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와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가 국민에게 공정과 상식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정부는 2015년과 2023년 두 번이나 약속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누군가는 생계가 어려워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무원 소득공백 문제는 인사혁신처가 벌이는 경제적 학살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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