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두 차례 유회된 탓에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사업 공백’ 상태가 길어지게 됐다. 차기 대의원대회 일정이 4·10 총선 이후로 잡혀 지난해 확정한 총선방침 집행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유회된 대의원대회를 4월22일 열기로 정했다. 전국의 대의원들이 한 장소에 집합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거점별 장소에 모인 뒤 회의장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대의원대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형식을 두고 대의원들이 모바일로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만 진행하는 방식도 논의됐지만 수정안 발의나 찬반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1분기 사업계획 ‘공백’, 올해 사업 차질 우려

두 차례 대의원대회 유회로 민주노총은 1분기 내내 사업계획과 예산 ‘공백’ 상태를 겪게 됐다. 민주노총 규약상 예산 심의와 결산 승인,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보고 승인은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이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대의원대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만 정할 수 있다. 다음달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도 4월 말까지 공백상태가 이어진 데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예산은 가예산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 회계 규정 8조에 따르면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해 중집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다음달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두 차례 유회로 인해 대의원들의 피로감이 짙어진 데다 총선 평가 과정에서의 격론이 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2월5일 79차 정기대의원대회 현장에서는 여성문제와 성평등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사업평가부터 올해 사업계획, 예산 반영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전·현직 중집위원 ‘진보당 지지 철회’ 성명

총선방침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중집에서는 2월15일, 이달 4일 중집과 마찬가지로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어긋나는지, 진보당 후보 지지 철회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달 4일 중집에서 울산 동구에 출마한 이장우 노동당 후보를 지지 후보로 정한 데 이어 21일 노동당 비례대표 1번 남한나 후보를 지지 후보로 정했다. 현재까지 민주노총 지지 후보는 이 2명뿐이다.

민주노총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67명은 22일 ‘양경수 위원장의 진보당 지지 철회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진보당이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참여를 결정한 것은 오랜 기간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으로 힘겹게 일궈 왔던 진보정치에서의 일탈”이라며 “진보당의 위성정당 참여는 친자본 보수양당 지지 금지를 결정한 지난해 9월 임시대의원대회 정치방침 및 총선방침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자의 산별연맹-지역본부-사업장에서 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추진하고, 이에 동의하는 전국의 모든 조합원과 정당,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조직적인 총선 대응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