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노동자들이 노동 3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22대 총선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사업법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이 방위사업 노동자에게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방위사업체 노동자는 노조설립과 교섭은 가능하나 단체행동권이 전면 부정당한다”며 “이런 기본권 침해는 방산노동자 노동조건을 위태롭게 하고 고용 안정성을 악화시켜 방산사업 영속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는 금속노련 한화시스템노조·국방기술품질원노조·한국항공우주산업노조와 금속노조 LIG넥스원지회와 한화창원지회·공공연구노조 국방과학연구소지부가 연대한 단체다.

이들은 방위사업 종사를 이유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당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방산보안훈령과 방위사업법 등에 따라 클라우드나 스마트오피스 같은 근무형태 변화와 무관하게 인터넷조차 접속하지 못하고 전자메일조차 고객에게 보내기 위해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방산기업은 기업의 적정이윤을 정부에 의해 통제받아 종사하는 노동자도 일한 만큼 대가를 사용자에게 요구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우여곡절 끝에 노조를 만들었지만 교섭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조도 부정당하는 상황이다. <본지 2023년 3월7일자 ‘[국방기술품질원 노동 3권 언제쯤] 국방부도 “끄덕” 했는데 국방위원장이 “안 돼”’ 참조> 이성종 한화시스템노조 위원장은 “사기업은 그나마 교섭은 할 수 있지만 단체행동권 행사에 제약이 크고 해석이 분분해 사용자쪽도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노동 3권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권리 모두가 흔들린다”며 “방위사업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 보장과 생존권 수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덕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방위사업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올해 요구안의 하나로 정했다”며 “20일에도 용산 투쟁선포식 과정에서 노동 3권 보장을 포함한 요구를 하며 행진하다 노동자가 연행됐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투쟁으로 쟁취하자”고 말했다.

이날 방위사업노동자위는 22대 총선에 나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방위사업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적정이윤 보장 및 과도한 규체 철폐 △방위사업 감사 및 비리 진단 제도 개선 △연구개발 실패 개인 전가 철폐 △저가 수주 방지 대책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