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참여연대가 ‘정책 실종’ 선거를 지적하며 각 정당에 사회안전망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정책 폐기와 민영화에 맞선 공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소득보장 없는 보험료 인상만 추진하고 연금 민영화까지 주장한다”며 “고용보험은 소수 일탈을 침소봉대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 비하하며 단시간노동자 실업급여를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역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장성을 축소하더니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월 2천억원 가까운 돈을 대형병원에 퍼주고 있다”며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는데 정부는 민간에 돌봄을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불평등 심화에 따라 정치권이 더 나은 소득보장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됐다. 강석윤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보장 강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신속한 시행과 실업급여 상한액·지급범위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등이 당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2.6%에 불과하다”며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국가책임 강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들은 “정치공학적 총선구도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각 정당이 지금이라도 사회정책을 공약화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오후 전국민중행동과 55개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정책 선거를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민은 경제파탄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사과·채소 값이 치솟아 장바구니 들기가 무서운데 민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대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보수정당은 노골적인 이념과 색깔정치로 국민을 편 가르고 진흙탕 정쟁만 일삼는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