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물의를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로서 도피성 출국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호주대사도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에 빠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모양새다.

윤석열-한동훈 2차 충돌 봉합 수순?

대통령실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지난 18일에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날 황 수석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데에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거부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이 즉각 소환과 귀국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역시 “이 대사 발탁은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반박했다. 19일까지도 한 위원장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압박을 이어 갔지만 미동도 없다가, 이날 오전 황 수석 사퇴와 함께 이종섭 대사도 조만간 업무를 이유로 귀국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양 거리 인사에서 “(황상무·이종섭 문제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김경률 비대위원을 둘러싼 ‘사천’ 논란 속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1차 충돌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충돌했으나 다시 봉합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여당을 흔들 ‘뇌관’은 여전히 살아있다.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황 수석 사의 수용은 역풍에 놀라 마지못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태는 황 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언주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이종섭 전 장관 귀국 요구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채상병 특검 합의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국내에 머물며 계속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이 업무를 이유로 조만간 귀국한다고 하는데, 국민여론을 의식해 공수처 출석 쇼만 연출하려는 면피용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사직을 유지한 채 이 전 장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동시간·임금체계 “유연화”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을 통해 노동개혁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과제”라며 “최근 건설현장에 불법활동, 소위 건폭이 또다시 머리를 들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이 이래선 경제 재도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 다른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내겠다”며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과 관련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되,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노사 유연화를 희망하는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직무 성과급 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근무와 같이 다양한 근무 형태를 확산해서 일하는 방식도 일하는 시간뿐 아니라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고 조직화되지 않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너무나 많다”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결코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장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조선업 상생협약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 노력이 자동차·석유화학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