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확정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 분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3천58명보다 2천명 많은 5천58명이다. 의대 40곳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대 27곳의 정원은 3천662명으로, 경기·인천 같은 수도권 의대 5곳 정원은 570명으로 늘렸다.

정원은 주로 국립대에 배분됐다. 충북대와 경상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정원은 모두 200명으로 균일하게 정했다. 강원대는 132명, 제주대는 100명이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를 개혁하겠다며 거점국립대병원 위주의 전달체계를 갖추겠다고 한 정책이 배경으로 보인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정부가 지난해 공언한 필수의료개혁의 일환이다.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2006년 이후 동결된 정원을 19년 만에 늘렸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는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중재를 시도하다 이달 25일 이후 집단 사직서를 내겠다고 한 상태다.

의료현장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11~15일 하루 평균 입원환자 대비 2.5%가량 늘었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천215명으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3천명이다. 정부는 “평시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족한 의사수를 메우기 위해 임상전담(PA)간호사에게 일부 의사 업무를 맡기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에 애꿎은 보건의료인력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또 대형 사립대병원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부 과업으로서 의료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한다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