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돌봄의 국가책임·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관련 정책질의 답변과 정당 공약을 분석한 결과 진보정당들은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돌봄인력 처우개선에 대한 공약이 전무하고, 국민의힘은 민간돌봄 확대로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초고령 사회, 돌봄서비스 질 향상은 필수”라며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9개 정당에 돌봄 관련 정책질의서를 발송했고 이중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더불어민주연합·진보당·노동당)이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4개 정당(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은 정책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돌봄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국공립시설 30% 확충과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5개 정당은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을 중심으로 돌봄부문을 평가·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 “가족-민간돌봄 확대 방향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돌봄정책 중 유일하게 공공성이 강화한 아이돌봄서비스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돌봄의 질적 제고는 긍정적이나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진보당 공약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녹색정의당의 경우 ‘돌봄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중장기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점을, 진보당의 경우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공약인 ‘국가돌봄청 신설’에 대해서는 민간중심의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미흡하다고 봤다. 국민의미래는 발달장애인 중심 정책만 명시했고, 더불어민주연합은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돌봄일자리가 충분히 매력적인 일자리여야 하는데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은 필수적인 선결 요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