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를 위해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 내용도 있다. 전기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탈석탄발전법을 제정해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의장 직속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하고, 산업전환에 따른 금융지원 확대와 재교육·고용지원과 같은 일자리 안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4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RE100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RE100 펀드를 조성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을 지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체계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국회에도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상설화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고,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테크 등 관련 분야에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내용도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광역권별 월 3만원 청년패스와 월 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 패스를 도입한다. 기후위기로 폭염·수해·산사태 등 재난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기후위기 대응 통합하천관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자원순환을 위해 ‘고쳐 쓸 권리(수리권)’ 보장을 넓히고 사용 후 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의 재활용체계 구축도 지원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