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역경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 동수로 운영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지역 녹색일자리 창출과 전환에 따른 피해지원을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발전소 폐쇄가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영향 평가도 실시한다.

녹색정의당은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재생에너지 사업이 신규로 시행되는 곳에 우선 재고용하는 것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원거리에 재고용될시 교통비와 주거비를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면서 피해를 입는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소 등 업종을 감안해 선제 수요를 파악하고 일자리전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전환이 어려워진 노동자들과 발전소 폐쇄로 피해 보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영향평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전환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월25일 시행되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산업전환고용안정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리한 경쟁입찰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 등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권영국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상표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장, 이용도 한전산업개발노조 태안지부장,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간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