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교원 노조들이 22대 총선 우선과제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정치자유·노동기본권 확대를 꼽았다. 요구안을 총선 의제화하고 정치권이 수용하도록 선거 전까지 정책질의와 캠페인 등의 활동을 준비할 예정이다.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10대 총선 교육의제’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유·초·중·고교 교사 조합원 1천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연맹 조합원들은 1순위 과제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꼽았다. 이어 △교사의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국가책임 돌봄제도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체계 확립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교사임금 현실화 등의 순이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과 노동기본권 확대는 각각 7순위·10순위로 꼽았다. 김용서 위원장은 “지난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보면 현장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충을 여전히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은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침해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의지를 입법 결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총선 의제를 발표했다.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교원의 교육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 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등을 요구했다.

전희영 위원장은 “지난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투쟁을 이어 간 결과 교권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 후원금 납부,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 참여 행위가 전부 금지된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이자 노동 3권과 실질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10대 요구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한국노총과 각 정당·총선 후보에 전달한다. 전교조는 총선 전까지 정당·후보에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총선의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