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총선넷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10대 공약도 내고 있지만 시민과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는 의문이다”며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 과제를 여야가 공약으로 포함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선넷은 10대 분야로 노동복지를 포함해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 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를 선정해 발표했다.

노동복지 분야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 노조활동 보장, 5명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산별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들어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제외하면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7대 정책요구안과 일치한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6대 핵심 요구안과도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복지 분야를 발표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부문 과제는 노조 밖 영세업체·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건설”이라며 “국민의힘은 언급조차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두루뭉술한 정책으로 절박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과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 및 상속세 세제개혁 △주거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 △과세형평을 위한 종교인 과세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총선넷은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26일까지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