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예산과 일자리를 확대하는 국가책임 실현”을 핵심 의제로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22대 총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4월1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를 끝내고 난 뒤 치르는 첫 총선이다. 경제위기·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전면화 속에 예산과 정책이 후퇴하는 가운데 열리는 선거라는 게 노조의 진단이다.

노조는 22대 총선에서 국가책임 강화를 핵심 의제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일자리 확대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공공성과 노동권 확대, 확장재정과 국가책임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정교섭과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가 필요하다”며 “민간부문의 고용유발계수를 대체하기 위한 공공 중심 고용구조 개편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국가책임 일자리가 가능한 부문으로는 공공재생에너지 일자리, 공공돌봄 확대, 교통인력 확충 등이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며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 기재부를 전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권 실현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부실장은 “노동자 내부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규정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담론은 불평등을 확대하는 구조적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은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이 강제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잘못된 고용관행에 있다”고 꼬집었다.

공 부실장은 “정부기관 공무직을 제도화하고 공공기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일원화하는 비정규직 철폐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차별없는 사회보험을 보장해 안전한 일터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